법령 민법 제6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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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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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1 인화 1 덕수 1 충정 1 국제 1 도움 1 청우 1 한밭 1 우면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문수 1 김민주 1 고석윤 1 김범준 1 김상준 1 김경종 1 김순평 1 김대호 1 고승덕 1 권광중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3다201621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법

2021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5.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 항소[각공2021하,455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
  [지료청구][공2021상,1018]
   지료청구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5다239508, 239515 판결
  [임대차보증금·부당이득금][공2018상,672]
  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
   민법

2015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26. 선고 2014나2051167(본소), 2014나2051174(반소) 판결
  [임대차보증금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
   민법

6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4다216072 판결
  [보관료등][미간행]
   보관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20475,20482 판결
  [건물명도및임대료·임대차보증금등][공2009하,1532]
   건물명도및임대료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8. 창원지방법원 2009. 2. 13. 선고 2008나12228(본소),2008나12235(반소) 판결
  [건물명도및임대료·임대차보증금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및임대료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5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1나53242(본소), 2003나46415(반소) 판결
  [임대차기간확인등·차임지급청구][미간행]
   임대차기간확인 차임지급청구
   민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1다12638 판결
  [임대료][공2004.2.15.(196),329]
   임대료
  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한국공항공단법

2001년

11. 서울고법 2001. 2. 8. 선고 99나17830 판결：상고
  [임료증액][하집2001-1,11]
   임료증액
   민법

1998년

12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8. 12. 11. 선고 98가합19149 판결：항소조정성립
  [임대차보증금 ][하집1998-2, 42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다34061 판결
  [임대차청약무효확인등][공1996.12.15.(24),3573]
   임대차청약무효확인
   민법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다39334, 39341(병합) 판결
  [임대료][공1993.5.15.(944),1266]
   임대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다31163, 31170 판결
  [계약금등·손해배상등(기)][공1993.1.15.(936),238]
   계약금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
16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21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5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

17. 광주고법 1985. 3. 27. 선고 84나24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대료청구사건][하집1985(1),232]
   임대료청구사건
   민법

1974년

18. 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4다1124 판결
  [임대료][집22(2)민,275;공1974.10.15.(498) 8033]
   임대료
   민법

1969년

19. 대법원 1969. 6. 10. 선고 68다1343 판결
  [임대료][집17(2)민,169]
   임대료
   민법

20. 대법원 1969. 4. 29. 선고 68다1884,1885 판결
  [임대료(본소)·감액(반소)][집17(2)민,062]
   임대료 감액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21. 대법원 1968. 11. 19. 선고 68다1882,68다1883 판결
  [임대료(본소),감액(반소)][집16(3)민,229]
   임대료 감액
   민법

1967년

22. 대법원 1967. 9. 19. 선고 67다1259 판결
  [임대료][집15(3)민,097]
   임대료
   민법 민사소송법